컴공 변리사 이석기
스타트업 창업자 여러분,
이런 상황을 한 번 떠올려 보세요.
사업 발표가 끝난 후, 한 투자자가 다가와 묻습니다. “이 기술, 특허 출원은 해두셨나요?”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던 적 없으신가요?
간신히 “네, 출원은 했습니다”라고 답하면, 투자자는 곧바로 다시 묻습니다. “등록은 됐나요?”
그때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돌기 시작합니다. 스타트업의 기술력에 대한 인식은 ‘출원’과 ‘등록’ 사이에서 크게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창업자들은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합니다. 혼동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특허출원과 특허등록,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요?
| 구분 | 특허출원 | 특허등록 |
| 의미 | 아이디어를 특허청에 제출한 초기 단계 | 심사를 거쳐 특허청이 권리로 인정한 상태 |
| 법적 지위 | 심사 중인 상태, 권리 불확정 | 독점권 부여, 권리로 확정 |
| 비용 부담 | 상대적으로 저렴 (출원료 중심) | 상대적으로 고비용 (심사, 등록, 연차료 포함) |
| 권리 범위 | 아직 확정되지 않음, 거절될 수 있음 | 명확한 청구항 기준으로 법적 권리 행사 가능 |
| 실무 활용도 | 출원번호 존재로 심사 중이라는 점을 어필 가능 | 독점권 행사, 라이선스, 소송 등 실질적 사업 수단으로 활용 가능 |
그럼에도 왜 사람들은 혼동할까?
현장에서 보면 출원만으로도 뭔가를 이뤘다는 심리적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공공기관이나 투자 심사에서 ‘출원번호’만으로도 점수를 받거나 기술력 어필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동이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등록된 특허가 아니면 법적으로는 아무런 배타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경주에 출전신청을 한 것과 실제로 결승선을 통과한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고객 사례 ①: 예비창업패키지 선정, 가출원으로 기술력 어필
작년 봄, 자율주행 분야의 기술을 가진 A 대표님은 정부 지원사업인 예비창업패키지 서류 마감 하루 전날, 제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PPT는 모두 완성됐지만, ‘기술력 증빙’ 항목에서 점수가 부족하다는 피드백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제안한 것은 단순했습니다. “지금 당장, 완성된 명세서가 아니더라도 핵심 기술을 요약한 형태로 가출원(청구범위 유예제도)을 진행하시죠. 출원번호만 있어도 심사위원들의 시선은 달라집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제출 마감 2시간 전, 전자출원 시스템에서 출원번호를 받아냈고, 그 번호를 신청서에 적시했습니다. 불과 2주 후, A 대표님은 최종 선정 통보를 받으셨습니다. 심사위원 한 분이 이렇게 코멘트했다고 합니다. “기술 자체도 인상 깊었지만, 특허출원까지 마쳤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 구분 | 가출원 전 | 가출원 후 |
| 기술력 어필 수단 | PPT 위주의 서면 설명 | 출원번호 기반의 객관적 지표 확보 |
| 서류 신뢰도 | 기술의 주관적 설명에 의존 | 가출원을 통한 객관적 기술 증빙 |
| 심사단 평가 반응 | 점수 미달 피드백 존재 | ‘특허출원 완료’로 가점 및 인상 효과 |
고객 사례 ②: 기술 유사 경쟁 속, 가출원으로 입찰을 따낸 케이스
최근에 있었던 경쟁입찰 프로젝트에서, 한 고객사는 자신들의 기술이 경쟁사와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우려하며 제게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제출 마감일이 임박한 상황이었고, 해당 기술은 분류상으로도 공개된 기술들과의 차별점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객사의 기술을 세부적으로 분해하여 기술분류를 다시 정리한 후, 해당 카테고리에 맞는 가출원을 반나절 만에 완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사에는 이렇게 조언드렸습니다. “우리의 특허출원이 선행되어 있고, 상대방은 그 기술을 모방한 정황이 뚜렷합니다. 심사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입찰심사자는 이 출원번호를 보며 분명히 ‘기술적 선점’이라 판단할 겁니다. 그리고 해당 기술을 기반으로 제품을 채택하면 향후 법적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하세요.”
결과는? 그 고객사는 해당 입찰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따냈고, 이후 경쟁사와의 기술분쟁 가능성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 출원번호 하나가, 단순히 형식적인 숫자 이상의 전략적 무기였던 셈입니다.
| 구분 | 가출원 전 | 가출원 후 |
| 기술 차별성 확보 | 경쟁사와 기술 유사, 구별 어려움 | 기술 분해 및 분류 재정의로 전략적 가출원 진행 |
| 입찰 경쟁력 | 기술 모방 우려 및 선점 미확보 | 출원 선점 기반의 법적 리스크 어필 전략 |
| 결과 | 입찰 실패 우려 | 경쟁사 배제, 사업 수주 성공 |
고객 사례 ③: VC 투자 미팅 전날, 출원번호 한 줄로 2배 높은 기업가치 인정
얼마 전, AI 기반 분석 솔루션을 개발하던 B 스타트업은 시리즈 A 투자 유치를 위한 주요 미팅을 하루 앞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투자자가 요청한 ‘지식재산권 현황’ 항목이 비어 있었고, 기술을 설명할 수 있는 실물 제품도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핵심 기능 중심으로 축약된 명세서를 받아, 단 하루 만에 가출원 등록을 마쳤고 출원번호를 확보했습니다. 이 출원번호는 피치덱 마지막 슬라이드 하단에 조용히 들어갔지만, 투자자의 질문은 달라졌습니다. “출원까지 하셨군요?” B사는 결국 예상보다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투자 계약서에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 구분 | 가출원 전 | 가출원 후 |
| 기술 증빙 자료 | 프로토타입 영상 및 구두 설명 | 출원번호를 통한 공식 기술 입증 |
| 투자자 반응 | 아이디어 중심의 불확실성 존재 | 권리화 의지가 반영된 기술로 신뢰도 상승 |
| 기업가치 평가 | 추정치 기반의 밸류에이션 | 기술자산 포함된 정량적 평가로 상향 조정 |
고객 사례 ④: 제품 출시 직전, ‘특허출원중’ 문구 하나로 유통사 납품 성공
C사는 IoT 센서를 활용한 B2B 제품을 개발한 후 국내 주요 유통 채널에 납품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통사 바이어들은 동일 시장 내 모방 제품이 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제품이 아직 특허등록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출고 직전에 핵심 구조만을 요약해 가출원을 진행했고, 제품 패키지와 제안서에 ‘특허출원중’이라는 문구와 함께 출원번호를 명기하도록 조언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통사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납품을 승인했고, 출시 초반부터 경쟁사 대비 신뢰도 높은 제품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습니다.
| 구분 | 가출원 전 | 가출원 후 |
| 바이어 신뢰도 | 모방 가능성에 대한 우려 존재 | 법적 보호 예고로 신뢰도 확보 |
| 제품 포장/마케팅 | 단순 기능 강조 | ‘특허출원중’ 문구로 기술력 브랜딩 가능 |
| 납품 성사 가능성 | 불확실한 계약 논의 | 출원번호 기재 후 바로 계약 체결 |
가출원과 일반출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구분 | 가출원 (청구범위 유예제도) | 일반출원 (완성 명세서 기반) |
| 문서 준비도 | 아이디어 수준에서 개략적인 명세서 작성 | 청구항 포함된 완성도 높은 명세서 필요 |
| 비용 부담 | 낮음 (초기 비용 최소화 가능) | 상대적으로 높음 (초기에 청구항 포함해야 함) |
| 심사 진행 | 유예기간 내 보정 필요 (12개월 이내 보정서 제출 필수) | 접수 즉시 심사 대상 가능 |
| 전략적 활용 | 출원번호 조기 확보, 시급한 시장 선점 또는 제3자 견제에 유리 | 권리 범위까지 확정하므로 안정적 권리 확보에 유리 |
| 활용 예시 | 정부지원사업, VC 미팅, 입찰 제안 등 긴급 대응 상황 | 장기적 독점권 확보, 분쟁 대비, 기술이전 협상 등 |
결론보다 전략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허 등록이 돼야 뭔가 할 수 있지 않나요?’라고 묻습니다. 물론 등록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에게는 무엇보다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모든 서류와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된 다음에야 움직인다면, 이미 시장은 경쟁사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완벽한 시점은 오지 않습니다. 기술이 완성되기 전에도, 명세서가 부족하더라도, 지금 당장 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원번호 하나가 여러분의 기술을 지키고,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출원이냐 등록이냐를 묻기보다, 언제 어떤 전략으로 출원할지를 고민할 때입니다. 불완전한 아이디어에도, 전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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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변리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개발자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AI/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현재도 복수의 상장 예정 기업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출신으로서 기술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한 IP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