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리사 이석기 “잃어버린 글, 다시 꺼내놓습니다.”
일전에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백업을 하지 못해, 그동안 작성한 글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 글을 찾으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카이브에서 복구한 콘텐츠를 다시 공유드립니다.
상표 출원 절차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스프린트 특허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우선 상표 출원을 위해 출원인 코드를 신청하겠습니다.
출원인 코드란? 특허청에서 출원인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식별 코드입니다. 특허 등의 절차를 밟고자 하는 개인 및 법인은 출원인 코드를 사전에 부여받아야 합니다.
출원인 코드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자연인(본인)인 경우, 1. 인감(jpg) 2.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법인의 경우, 1. 인감(jpg)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을 준비해주세요.
특허청에서는 인감 외에는 선택 서류라고 안내하고 있으나,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냥 모두 준비하시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별도 안내 사항을 참고해주세요.
이제 서류가 준비되셨다면, “특허로” (www.patent.go.kr)로 갑시다.
특허로 메인 화면입니다. 우측 상단의 특허고객등록을 클릭합니다.
다음 화면에서 다시 특허고객등록을 클릭합니다.
자연인(본인)의 경우 실명 확인 후에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연인의 신청방법 보다 법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는 법인으로 신청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자연인 신청도 유사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단의 국내법인을 클릭합니다.
법인 등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기입합니다. 성명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법인명의 영문명을 기입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주식회사 아무개 또는 아무개 주식회사와 같은 형식으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CLO로 근무하는(지금은 “했던”입니다) 스타트업인 “MYRO”로 진행하겠습니다.
법인 확인이 되면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서 작성란으로 이동합니다.
인감도장 이미지를 첨부합니다. 파일명은 무관하나 확장자는 jpg만 지원합니다.
국내주소란도 채웁시다.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음 항목도 기재합시다. 전화번호는 휴대폰 번호를 기재하셔도 무관합니다.
이메일은 필수는 아니지만 기재합시다. 등록증을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독출원가능여부에 가능이라고 체크하시고, 전자 등록증도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정보사용 이용동의도 동의로 합니다.
이제 끝이 보입니다.
본인증명서류에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합니다. 색인정보에 대표이름과 주민번호를 기재합니다.
하단에 대리인 정보는 나홀로 출원이므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신청하면 접수번호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다른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지 마시고 접수번호를 기억합시다. 사진을 찍으시던가, 메모 또는 복사해서 메모장에 기재하세요.
신청결과는 신청결과조회에서 접수번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번호를 기억 못하시면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은 처리기한을 2일로 안내하고 있으나, 대략 1-2시간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만일, 반려가 되었다면 문자로 안내가 되고 정상적으로 수리된 경우는 특별히 문자가 오지 않는 거 같습니다. 2시간 정도 후에도 반려되었다는 문자가 오지 않으면 신청결과조회에서 결과를 확인해보세요.
신청결과조회에서 “수리”라고 표시되어있다면 정상적으로 특허고객번호가 발급된 것입니다.
통지서 보기를 하시면 특허고객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허고객번호는 따로 메모해두세요.
만일 정상적으로 수리가 되지 않았다면 문자로 반려되었음이 안내되고 신청결과조회에서 “반려”라고 표시됩니다. 반려된 이유는 통지서보기를 통해 확인될 수 있습니다. 반려통지서에서 제시하는 반려사유를 보완해서 앞에 절차를 다시 수행하시면 됩니다.
반려사유로 선택 서류를 첨부하라는 경우도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택서류도 처음부터 제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반려된 사유는 ‘인감’이 흐릿해서 였습니다. 반려사유에 명확하게 안내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이런 경우에는 반려 통지서의 담당자분께 전화드리면 친절하게 답변 주십니다.
자연인의 경우도 유사한 방법으로 출원인 코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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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변리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개발자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AI/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현재도 복수의 상장 예정 기업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출신으로서 기술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한 IP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