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리사 이석기 “잃어버린 글, 다시 꺼내놓습니다.”
일전에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백업을 하지 못해, 그동안 작성한 글들이 모두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 글을 찾으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아카이브에서 복구한 콘텐츠를 다시 공유드립니다.
상표 출원 절차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스프린트 특허법률사무소로 언제든지 문의 주세요.
상표 이야기,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시작합니다
상표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요?
상표란 소비자가 상품을 기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나이키 로고 없는 운동화, 스타벅스 이름 없는 커피를 떠올려보세요. 브랜드는 곧 신뢰이고, 상표는 그 신뢰를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한 제도입니다.
예천양조는 ‘영탁’ 상표 출원을 위해 가수 영탁님 측과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금액 문제로 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표 출원이란? 상표를 받기 위해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출원만 진행되었다고 권리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특허청의 심사 단계를 거쳐 “등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영탁’ 상표의 출원현황을 살펴볼까요?
예천양조에서 올해 초에 ‘영탁’ 상표를 각기 다른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4건 출원했네요.
지정상품이란? 당해 상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품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지정상품이 서로 다르다면 동일한 명칭을 같는 상표들이 각각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천양조는 이미 ‘영탁’ 이라는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그럼 등록 받아서 사용하면 되지
왜? 가수 영탁님과 분쟁을 하고 있을까요?
상표법에서는 상표의 부등록 사유로서 유명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등록해주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34조 1항 6호). 이는 유명한 사람의 “인격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조항입니다. 가수 ‘영탁’님은 예천양조의 ‘영탁’이라는 상표의 출원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저명성을 획득한 유명한 가수입니다. 따라서 특허청은 예천양조의 ‘영탁’ 상표 출원을 거절할 확률이 높죠.
다만, 예외 조항으로 유명인이 ‘승낙’을 해주면, 유명인의 이름이라도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양조는 영탁님 측에 ‘영탁’이라는 상표를 갖도록 승낙을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했을 거에요.
만일, 가수 영탁님 측이 승낙을 해주지 않는다면 ‘영탁’이라는 상표를 예천양조가 갖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면 예천양조는 왜 그리 ‘영탁’이라는 상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일까요?
다음에서 예천양조의 매출액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와우.. 일년만에 매출이 50배가 증가했네요? 2020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맞습니다. 2020년 5월 13일 막걸리계의 슈퍼 히트상품 “영탁막걸리”가 출시되었거든요.
상표는 소비자를 끌어드리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스타벅스’가 찍혀있지 않은 커피, ‘코카콜라’를 사용하지 못하는 콜라, ‘나이키’ 로고가 박혀있지 않은 운동화를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상표의 가치를 독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상표등록입니다.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광고 모델과의 계약이 끝나면 당해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거나, 다른 경쟁자에게 상표를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상표가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지 미리 알기는 어렵지만,
사업의 초기부터 사용하고자 하는 상표를 미리 등록받는 것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거와 같이 사업의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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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변리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개발자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AI/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현재도 복수의 상장 예정 기업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출신으로서 기술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한 IP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