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강 특허 출원의 황금기 (개발?기획?) by 컴퓨터 변리사 이석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특허법은 발명에 대해 기술적 사상으로서 창작의 정도가 고도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사상이란 아이디어(Idea)를 말합니다.
즉, 기술이 완성되지 않은 아이디어 단계인 발명도 특허 출원이 가능합니다.
선출원주의에서 특허는 빨리 출원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허가 늦게 출원될수록 등록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경쟁업체의 진입이 쉬워집니다.
그렇다면 특허 출원의 황금기는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제품의 개발은 다음의 다섯단계를 거칩니다.
국내외 대기업들은 아이디어 단계에서 특허 출원을 진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사업화가 되지 못하는 특허들도 출원하게 되므로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 시장을 타켓으로 하고, 비즈니스 측면에서의 시장점유를 위해서는 아이디어 단계에서 빠르게 특허를 출원하여 당해 기술 분야를 선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 유럽, 중국, 일본의 대기업들도 이러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빠르게 출원된 특허는 단순히 사업 독점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측면에서 시장점유의 우위를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도 아이디어가 하나의 문서로 정리가 되는 시점에 특허 출원이 진행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개인이나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의 전략을 취하라고 조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특허 출원의 황금기는 기획단계의 중간 정도입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클라이언트들에게 기획서를 작성할 정도가 되면 출원을 진행하시자고 제안합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업화 가능성이 높다.
기획서 작성이 준비된 기술은 사업화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기술적 완성도도 아이디어보다 구체화되어 있으므로 특허로 보호될 가치가 높습니다.
둘째. 출원일 선점에 유리하다.
실무적으로 기획서, 논문의 작성이 완료된 기술은 발명으로서 충분한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기획서, 논문의 작성이 완료될 때까지 출원이 미뤄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논문이 쓰여지거나, 기획서가 작성된다는 것은 당해 기술이 학계나 시장에서 이슈화 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경우 다른 경쟁업체도 동일한 기술에 대한 출원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획서 작성 전에는 출원 되어야 합니다.
셋째. 기술적 완성도가 높다.
아이디어 단계에서의 출원의 문제점 중 하나는 기술의 완성도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출원 후에도 불필요한 특허권 확보 및 비용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기획단계에서 기획서 작성 전에 출원되는 것이 기술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시간을 벌기에 용이합니다.
특허는 시기도 중요하지만 출원되는 특허의 질과 양도 중요합니다.
사업화 준비 중인 제품이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각 요소 별 매칭되는 복수 개의 특허 출원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