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보호를 고려하실 때, 실용신안과 특허 중 어떤 제도를 활용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 모두 발명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수단이지만, 적용 대상과 보호 범위, 실무적인 활용 측면에서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실용신안의 실익이 감소하면서 특허 출원이 더 유리한 전략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실용신안과 특허의 정의, 주요 차이점, 활용 방향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실용신안과 특허의 정의와 목적
실용신안(Utility Model)은 기존 기술을 일부 개선한 발명도 보호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로, 과거에는 중소기업이나 개인 발명가들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었습니다. 보호 대상은 기계나 장치 등 구체적인 물품이며,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입니다.
반면, 특허(Patent)는 고도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물품뿐 아니라 방법, 시스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바이오 기술 등까지 보호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호 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며, 기술 경쟁력 확보와 국가 차원의 기술 산업 발전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용신안과 특허의 주요 차이점
두 제도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며, 등록 이후에는 권리 침해에 대해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훨씬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보호 대상
- 실용신안은 기계, 기구, 장치 등 물품에 한정되며, 특허는 물품뿐 아니라 방법, 소프트웨어, 바이오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을 포함합니다.
- 보호 기간
- 실용신안은 10년, 특허는 20년으로 보호 기간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 심사 방식
- 과거 실용신안은 선등록제도를 운영했지만, 현재는 특허와 동일하게 심사 후 등록 방식으로 변경되어 실익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 기술 수준 요구
- 실용신안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수준의 개량 발명도 가능하나, 특허는 고도성이 요구됩니다.
- 정부 지원사업 가점 여부
- 실용신안은 많은 정부지원사업에서 가점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특허는 대부분의 사업에서 가점 요소로 인정받습니다.
특허를 추천하는 이유
실무에서 대부분의 고객께는 실용신안보다는 특허 출원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허는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을 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습니다.
- 보호 범위가 훨씬 넓으며, 다양한 기술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 투자 유치, 기술이전, 기업가치 평가 등 실질적인 사업 확장에 유리합니다.
- 실용신안과 특허의 출원 비용은 큰 차이가 없으며, 특허가 장기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실용신안도 여전히 활용 가능합니다
모든 경우에 특허가 무조건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일부 제품 구조나 단순 개량이 핵심인 발명의 경우에는 실용신안이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용신안 출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문의를 주시는 경우, 고객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전략을 제시드리고 있으며, 실용신안의 출원과 등록도 성실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적절한 권리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중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는 발명의 성격, 사업 계획, 정부지원사업 참여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단순한 비용 차이보다는, 보호 범위와 실무상 효과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설명과 비교표, 실제 활용 팁은 아래 블로그 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