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특허가 있으면 기술이 자동으로 보호됩니까?
👉 A: 특허는 기술을 자동 보호하지 않습니다.
특허는 권리를 부여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여야 합니다.
“우리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즉, 특허권을 기반으로 경고장,심판,소송 등의 권리 행사가 필요합니다.
[Q] 그러면 스타트업이 특허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 A: 스타트업에게 특허는 ‘창’보다는 ‘방패’입니다.
- 창(공격 도구): 침해 소송을 통해 경쟁자 제재 가능
- 방패(방어 도구): 진입장벽, 협상력, 투자 유치에 사용
[Q] 침해 소송은 왜 비효율적입니까?
- 소송 비용: 수억 원 이상 소요
- 소송 기간: 평균 2~3년
- 사업 영향: 자원 소모, 기회비용 증가
- 현실적 한계: 스타트업이 감당하기 어려움
[Q] 방패로서 특허는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시장 진입 견제: 경쟁자가 쉽게 모방하지 못함
✅ 협상력 강화: 특허 포트폴리오가 거래 조건에 영향
✅ 투자 신뢰도: 기술 기반이 명확하다는 시그널 제공
[Q] 특허로 기술을 완벽하게 보호도 가능한가요?
👉 A: 100%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특허로 만드는 방패의 강도는 여러 변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경쟁자의 체급 (스타트업, 중견기업, 대기업)
- 시장 매력도 (시장 크기, 성장성)
- 특허 수량 및 질 (명세서 범위, 청구항 설계)
- 기술 완성도와 시장 적합성
→ 모든 요소는 동적으로 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절 가능한 건 ‘특허’뿐입니다.
[Q] 특허 전략은 어떻게 설계해야 합니까?
📌 1. 경쟁자 분석이 먼저입니다.
- 소규모 시장: 핵심기술 위주로
- 중견급 경쟁자: 견제 가능한 범위 확보
- 대기업 존재: 침투 어려운 구조 필요
📌 2. 단순 출원은 위험합니다.
- ❌ “그냥 많이 내세요” → 비효율
- ❌ “회사 요청대로만 합니다” → 전략 없음
- ✅ “경쟁 상황을 반영한 구조를 설계합니다” → 전략적 특허
[Q] 협상에서 특허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 특허는 협상 테이블 위의 무기입니다.
- 상대에게 “이 기술을 건드리면 위험하다”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 법적 효력보다 심리적, 전략적 억제 효과가 큽니다.
[Q] 결론: 특허로 기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 정답: 단독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설계하면 가능합니다.
- 전략 없이 출원된 특허는 의미가 약합니다.
- 시장 상황과 경쟁자 구조에 맞춰 설계된 특허는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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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변리사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개발자로서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인공지능/IT 분야에 특화된 전문 변리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술특례상장 컨설팅에 특히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코스닥 상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현재도 복수의 상장 예정 기업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출신으로서 기술의 본질을 깊이 이해하고,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정확한 IP 전략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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